01. 짧은 감상 평
말일이 다가오니 마음이 바빠지네요...ㅠㅠ;; 숙제 몰아서 하는 기분...이랄까요.....
chapter 40. How to Think about Government.
이번 장부터는 정부에 관해 논의가 됩니다. 저자는 '정부가 필요할까?'로 서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제퍼슨의 말은 인용하네요. 최소의 정부가 최상의 정부라고.. 그럼 문제를 바꿔서 '정부는 무엇에 필요할까?' 보통 사회의 존재와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왜 사회의 존재와 평화를 위해 정부가 필요할까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결정과 규칙에 대한 동의에 다다르기 위해서가 한 이유고, 두번째는 그 결정되고 합의된 사항을 이행할 강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로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람이 무엇을 하건 어디를 가건 자신의 의지와 결정으로 행동합니다. 정부가 필요 없죠. 그런데 이번에는 B와 C가 있는 그룹이라면 어떨까요? 같이 아마존 상류로 모험을 갑니다. 서로의 방향이 다르다면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요? 저자는 두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리더 한명을 선출해 그의 결정과 행동을 따르는 것이고, 둘은 셋이서 다수결에 의해 결정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부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가 있으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정부가 필요하지만 무정부주의자들은 정부가 없어도 사회는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존재에 관해 세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소의 정부가 최상의 정부라고 보는 입장으로 정부를 필요악이라고 보는 견해고, 둘은 사람들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 정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이고, 셋은 앞의 두주장의 중간적 견해로, 정의에 의해 시민사회의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형태, 즉 제한적 정부가 좋다는 견해입니다.(이런 주장들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 학교 더 작게는 가족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동의 목적과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정부는 필요악이라기 보다는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마지막 입장이죠.)
chapter 41. The Nature of Government.
정부의 본질과 관련하여 정부의 목적이 무엇인지 부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세가지 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링컨의 케티스버그 연설에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을 인용하여) 국민을 위한 즉, 국민의 이익과 선을 위한 정부로서의 목적이고, 둘은(미국의 독립선언문에 적히)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권 등의 권리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셋은 공동선과 일반 복지로 정의를 통한 평화로운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자는 세번째 목적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를 하나로 일치 시키는데 힘에 의존하지 않고 평화롭게, 정당하게 해결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상태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하는 일은 단 두가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권리를 갖는 것과 그것을 집행할 힘을 갖는다고 합니다. 힘만 있으면 독재이고 권리만 있으면 비효율적인 정부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를 권한을 부여받은 힘, 즉 권력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독점적 권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 권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나는 정복, 강탈 등의 불법적 정부이거나 다른 방법은 동의와 헌법에 의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시민일 뿐만 아니라 정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정부가 행사하는 주권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of the people' meaning that the people are the source of the government's authority, that it comes from them.) 그럼 정부는 어떻게 정의를 통해 평화를 지키고 유지 할 수 있을까요? 이에 저자는 키케르의 말은 인용 하여 "by talking" 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부의 본질을 정의하면, 대화를 통해 모든 국민의 차이를 해결하고, 권한을 부여받은 공권력을 행사하여 평화를 위해 정의를 실현하는 정부가 그 본질 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부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인 한 정부를 다른 정부보다 더 좋게 만들까요? 이 질문에 저자는 한 단어로 답합니다. "Justice"
chapter 42. The Powers of Government.
정부가 갖는 힘은 어떤 것들인가? 정부는 얼마 만큼의 힘을 가져야 하는가? 이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이에 우선 우드로 윌슨은 "The history of liberty is a history of limitations of governmental power not the increase of it. When we resist the concentration of power, we are resisting the powers of death because the concentration of power is what always precedes the destruction of human liberty."라고 했고, Lord acton은 "All power tends to corrupt;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라고 했습니다. 정부와 힘에 있어서 문제는 정부 자체의 힘과 정부에 있는 사람의 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법에 의한 정부와 사람에 의한 정부가 있습니다. 법에 의한 정부는 법에 의해 권력이 제한 되지만 사람에 의한 정부는 권력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유정부가 권력을 사람들이 나누는 자유정부를 시행했지만 완전한 권력분립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조절할 수 있을까? 물론 천사가 지배하는 세상은 가능합니다만, 천사가 지배하면 정부도 필요 없다는 군요.이와 관련하여 과거 몽태스키외는 "Power should be a check to power. There can be no liberty where the legislative and the executive powers are united in the same person or body of magistrates." 라고 했고 제임스 메디슨은 "This is the sacred maxim of free government. The preservation of liberty requires that the three great departments of government should be kept separate and distinct."라고 하여 권력분립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 없거나 긴급한 상황에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제한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정부의 본질적 목적에 있다고 합니다. 즉, 인간의 자연적, 빼앗을 수 없는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죠. 나아가 일반적 복지 증진을 하기 위한 목적 내에서 입니다. 그런데 일반 복직 증진이 제한이 될 수 있을까요? 일반 복지는 무제한의 목적입니다. 정부의 권력이 목적에 비례한다면 제한이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제한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직 답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 복지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업 혹은 단체들이 국가 복지, 자원분배 등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큰 정부 혹은 강한 정부는 복지를 추구할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전체주의에 가깝기 때문이랍니다.(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복지가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작은 정부이면서 복지를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는지 많은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에서 오는 차이라 할 수 있겠네요... 다음엔 이책을 해볼까나..? ㅎㅎ)
chapter 43. The Best Form of Governmnet.
정부의 형태와 관련하여 항상 제기되는 문제가 어떤 정부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고 최선일까?라는 문제 랍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문제를 내포하는데, 하나는 한정부가 다른 정부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형태가 등급을 매길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선 고대 그리스에서 (교과서에서)사용했던 정부 형태를 보면, Monarchy(나쁜 쪽으로는 Tyranny), Aristocracy(나쁜 쪽으로 Oligarchy), 그리고 Democracy(나쁜쪽으로는 extreme democracy 랍니다. ㅎㅎ)입니다. 이들의 구분기준은 첫째, 권력을 가진 사람의 수이고 둘째, 정부의 목적과 관련하여 구분된다고 합니다. 과거 Aristotle은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의 구분은 공공의 복지가 목적에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하면서, extreme democracy를 나쁜 정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그럼 Extreme Democracy를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정부 형태는 부족한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법없는 대중에 의한 정부로 폭민 정치(mob rule)형태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전통적 그리스의 개념에 세가지 error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좋은 정부 형태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덜 좋다는 것이고, 둘째, 좋은 형태의 정부에서 자비로운 군주에 의한 monarchy가 가장 좋다는 것이고, 셋째,인류를 위해 가장 현명한 사람의 최상의 정부, 그에 대한 환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한 명의 현명한 군주가 지배하는 정부는 가장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아이들처럼 취급하고, 각자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없으며, 이성적 정치적 본성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democracy와 republic의 차이는 뭘까요? Democracy는 두종류로 구분 합니다. direct democracy와 representitive democracy로 말이죠. 그리고 republic은 법에의한 정부, 헌법적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적 민주주의는 작은 단체나 국가에서 가능한 것이고 대표에 의한 민주주의는 aristocracy의 장점을 가져온 민주주의 형태라고 합니다.
chapter 44. How to Think about Democracy.
민주주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사용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 주권과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에 포함된 개념이나 republic에서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민주주의의 본질은 평등, 모든 인간의 평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민주정부나 헌법정부는 한가지 더, 즉, 보편적 참정권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평등과 관련하여 저자는 특권층, 즉 경제적 정치적 특권층이 없이 정부자신과 시민을 동일한 성인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다고 어른 처럼 행동하거나 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평등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라고 합니다. 반명 aristocracy에서는 모든 인간이 능력이 다르므로 능력있고 적합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사람의 능력이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사람을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aristocracy의 시사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주의의 개념도 불건전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로 고대 아테네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제비뽑기로 선출 했지만 현재는 대표를 선정해 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는 만큼 로비와 이권의 개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래 민주주의에 반하는 면이라 합니다.
현재 국가제도를 보면 실질적으로 democratic 한 면과 aristocratic한 면이 공존합니다. 즉, 보편적인 참정권과 대표에 의한 주권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다시말해 국민들은 직접 정부일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동의의 원리로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며, 정부의 행동에 동의와 비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전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또한 능력있는 사람을 대표로 선출하여 힘을 주는 면에서는 aristocratic한 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분명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고, 둘은 대표를 선발해 행정부에 앉히는 것입니다. 많은 이익단체들이 서로의 압력을 행사하고, 추종자들이 있는데 말이죠. 이에 대한 저자의 처방은 교양 교육이라 합니다. 학교교육이 아닌 도덕적, 심적인 교양교육입니다. 참고로 저자는 별로 고려하지 않지만 민주주의의 또다른 장애물은 전쟁이 위협이라고 합니다.
02. 기억나는 단어 정리
03. 리딩을 통해 알게된 유용 또는 재미있는 표현 소개
04. 이해 안되는 문장 및 기타 질문
05. 현재까지 완독한 원서 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