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짧은 감상 평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네요.. 오늘은 날씨도 참 좋은것 같은데 미세먼지가 좀 그렇네요...다들 환절기 감기조심하세요.

오늘은 자유..Freedom이 주제입니다. 솔직히 이게 논의할께 있나..생각했는데 읽어보니 아니네요..^^;; 늘 그렇듯이...

chapter 18. How to think about Freedom

저자는 자유에 대한 개념을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Social freedom, psychological freedom, moral freedom 입니다.

각각의 개념과 차이를 살펴보면...

 첫째, Social freedom은 political freedom과 economic freedom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전통적인 주종관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독점까지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예로 경제적 독점은 소비자의 구매경쟁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에서 제한적 규약이나 금지적 법률은 특정 분야에서 행동의 자유를 방해 하기도 하죠.

 둘째, Psychological freedom은 사회적 자유에 대한 상대개념으로 한 사람의 배경이나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결정하려는 의지, 즉 의지적 자유 혹은 자유 의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셋째, Moral freedom은 자신의 내부의 충돌/갈등으로 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예로 신학자들이 말하는 죄로 부터의 자유나 심리치료사들이 말하는 통합성격의 자유(신경증적, 강박적 자유결핍의 상대개념...이라는데...몰겠음..ㅠㅠ;;)를 말한답니다. 이렇게 셋으로 구분되나, 우리가 보통 자유라고 말할때 이중 하나를 말하며, 구분적인 개념이기는 하나 양립할 수도 있는 개념이랍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 자유 자체에 대한 논쟁이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하고, 깊은 문제로 정신적 자유와 도덕적 자유를 제외하고 사회적 자유만을 살핀다고 합니다. (분류자체에 대한 철학적 논쟁부터 다양하게 존재 한다는 군요.. 어렵게 보이기도 하구요...ㅎㅎ)

 우선 사회적 자유는 환경에 따라 높고 낮은 자유의 정도를 갖는다고 합니다. 환경이 우호적이면 사람이 원하는 데로 행동하는 것을 허락 한다는 의미죠. 이런 의미에서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사회적 자유입니다. 이와는 달리 사람이 태어나면서 부터 갖고 있는 자연적, 본질적 자유를 psychological freedom이라고 합니다. 반면 도덕적 자유는 사회적 환경과 태어나면서 부터 얻는 자유가 아닌 사람이 성장하면서, 발전하면서 획득하는 자유라고 합니다. 

 이런 자유는 실행, 행동을 요소로 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 하는 파기자를 강제, 강압(coercion)이라고 합니다. 이 coercion은 자연적 요소일 수도, 사회에서 인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행동에 대한 자유의 논의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선 부정적으로 coercion의 제거 혹은 면제로 이루지는 것이 자유이며, 긍정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대로 하는 행동을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로 내가 행동하면 나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두 용어가 필요 합니다. 바로 self와 other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군가의 권력아래에 있다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것,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 등은 완전히 내 자신에게서 부터 흐르는 것으로 자유로운 것입니다. 즉, 자기 표현, 자기 결정 등이 자유의 본질이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신이 욕망하는 대로 하는 행동에 포함되는 것, 즉 자유로운 행동에 대하여 네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인간이 아닌 유기물이나 돌과 같은 것들도 자유를 갖는가? 그것들이 원하는데로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는 자유를 갖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토마스 홉스는 이에 대해 '네'라고 답합니다. 즉, 돌이 언덕아래로 굴러 내려갈 때 그 길에 아무것도 없다면 자유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돌이 굴러가는데 멈추게 하는 것이 있다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의식있고 심사숙고하는 욕망을 수행할 때의 자유로 한정지어 돌에는 의식과 욕망이 없으므로 자유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째, 자유를 방해 하는 강압과 관련하여, 실제적 강제에 의한 것보다 금지나 강요에 의한 신체적 부담으로 자유를 방해 할 수 있는가? 의 문제입니다. 이에 홉스는 단지 물리적 강압만이 자유를 방해한다고 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신체적 접촉이 없이도 위협이나 협박에 의해 공포를 느끼게 하고 이로인해 행동에 영향을 미쳐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자는 여기에 수단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자유를 방해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예로 차를 몰고 어딘가를 가고자 하는데 열쇠를 숨키는 행위 같은것 말이죠..)

 셋째,  자유에 대안을 필요로 하는가? 사람은 반드시 이것 아니면 저것을 할 기회를 가져야만 하는가? 자유롭기 위해서 행동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기회를 가져야 하는가? 의 문제입니다. 예로 어떤사람이 감방에 앉아 있습니다.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죠. 하지만 이 사람도 만족하며 나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사람은 자유로운 걸까요? 홉스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는 이순간 강압도 없고 그가 원하는 데로 앉아 있으므로 자유롭다고 합니다. 반면 로크는 아니라고 합니다. 홉스와 같이 그 상태에서는 자유지만 만약 그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면 나갈 수 없으므로 자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자유에 대안의 개방성을 필요로 한다는 관점입니다. 

 넷째, 자유가 목적을 달성하는데 성공여부에 달려 있는지? 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특정 결과나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고, 목표를 향하는 행동에 자유가 있으면 된다는 입장이 있다고 합니다. 

(참.. 별생각들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이런 사람들이 현재의 자유를 만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ㅎㅎ 죄송스러워 지네요...ㅎㅎ 무식이 죄지...ㅎㅎ)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법률이 항상 자유를 억합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긍정하는 입장에서, 억압에는 법외적 억압과, 법적 억압으로 나뉘며, 법외적 억압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적 억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과 자유의 관계에 관해 좀더 살펴 보죠..  

 우선 벤담은 자유의 대가 없이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의무를 부여하고, 권리를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더불어 모든 강압적인 법률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는 외부적으로 부여된 규칙이나 강압이 제거된 상태를 말하며 자유의 범위는 법이나 정부가 작아지면 더 커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자유는 얼마나 가져야 할까요? 이에 대해 밀은 다른 사람을 해거나 방해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라고 한 반면, 다른 견해는 '사람은 법 아래서 자유를 갖고, 법을 통해서 자유를 갖는 다'고 보았습니다. 이 견해는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 저자는 특정 조건하에서 법을 준수 할 때 자유로울 수 있다고 봅니다.(양자의 타협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특정 조건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째, 그 법이 자신이 동의한 법 혹의 동의에 의해 만든 법입니다. 물론 입법부에 대리권을 주어 법을 제정하는 공화국의 형태를 포함하는 것이죠. 둘째, 시민으로서 자신의 참정권, 투표권을 통해 제정한 법률에서 실제로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했을 때 입니다.(여기서 주의 할것은 침묵도 의견이고 소리입니다.) 이런 조건들 하에서 목소리를 반영하여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동의를 한다면, 법에 의한 자유는 내 의지에 의한 법률 아래에서 자유가 됩니다. 즉, 이는 정부에 자발적 동의를 통해 스스로의 목소리를 갖는 자기 정부로서의 자유입니다. (철학자들의 견해... 밑에 인용합니다. 수세기 전에 저런 사고 방식을 가졌다는게 정말 놀랍고,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하다는데 또 한번 놀랍니다.ㅠㅠ)

지금까지 법제 하의 자유에 대한 것으로 법이 무조건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ㅎㅎ 

02. 기억나는 단어 정리

03. 리딩을 통해 알게된 유용 또는 재미있는 표현 소개  

"The most natural and human government is that of consent. For such government binds us freely when men hold their liberty by true obedience to laws of their own making." - William Penn

"Constitutional government in which men are citizens is one under which each individual obeys himself when he obeys himself when he obeys the law, and so remains quite free." - Rousseau

"The end of law is not to abolish or restrain, but to preserve and enlarge, freedom. Where there is no law, there is no freedom. For liberty is to be free from restraint and violence from others which cannot be where there is no law."

- John Locke

"Freedom is independence of the compulsory will of another. And so it is the citizen in a republic who has constitutional freedom because he obeys no other law than that to which he has given his consent or approval."

- Immanuel Kant

04. 이해 안되는 문장 및 기타 질문

05. 현재까지 완독한 원서 리스트